[긴급진단-단말기 보조금 규제]정통부 정책당국의 고민

　정통부의 고민이 너무도 깊다.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긴 하지만 두가지 완전 상반된 결론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통부에겐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일단 현재 내부 기류는 보조금 지급금지를 연장하는 방향.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금지조항을 도입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결론을 다른 방향으로 내면(보조금 금지조항의 자연 일몰) 나중에 돌아올 그 책임을 누가 다 뒤짚어 쓰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비대칭규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비쳐지고 있는데도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칭규제가 보조금 사안의 1순위 원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무엇이 우선 원칙이냐고 물으면 (금지를 연장하든 풀든)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인데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보조금 지급금지를 지금보다 완화한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금력을 동원해 다시 시장혼탁을 주도할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반대로 보조금 금지 조항을 한층 강화하는 쪽도 결국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대리점 영업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결론이다. 그는 “현재 영업관행 아래에서는 분명히 본사 차원의 판촉비는 있을 것이고 일선 영업현장에서 저질러지는 보조금 지급 사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 정책 실패라며 화살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결국 책임을 지고 있는 정통부로선 법 개정의 방법론이야 무엇이든 두가지 극단적인 결론보다는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이라는 현상유지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