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SW 산업국 신설 추진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국 신설’을 포함한 3건의 직제개정안을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IT산업이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SW 부문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SW산업국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말했다.

　정통부는 최근 정부 직제개편 주관부처인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작년 말 이미 소요정원이 반영된 우체국 상시위탁 집배원 정규직화 외에 ‘SW산업국 신설’과 ‘정부통합전산센터 인력 규모’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정통부는 SW산업국 신설을 통해 그동안 민간·공공 부문 정보화 사업 축소로 정보화기획실 업무가 현저히 줄었던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진단평가팀 관계자는 “SW산업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통부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전산센터 역시 정통부의 요구 인력과 각 부처가 주장하는 이체 가능인원 간 차이가 워낙 커 의견 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단평가팀 관계자는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시급한 관련 국가정책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정통부의 SW산업국 신설 요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제1센터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직제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