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의 40%, 수출의 30%를 차지하며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경제성장률 저조, 유가 인상, 물가 불안, 높은 실업률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이끌어 2010년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누군가는 2만달러 시대 이후를 준비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모든 제품이 소프트웨어(SW) 없이는 제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SW가 그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지식기반의 경제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앞으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SW산업이 세계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SW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 40%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해왔으며 96년 이후 14배의 수출 증가 및 4배의 종사자수 증가를 이뤘지만 아직 GDP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SW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드웨어(HW)와 통신인프라 중심의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올 초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2005년을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의 리더십에 동참하고자 정보과학회에서는 지난달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2005’를 개최하고 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전문인력 확보 문제다. 대학에서 공급하는 SW인력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산업계의 불만에 학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수요지향적 교과목 개선과 실습 중심의 창의력 교육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정부에 SW인력 고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현실을 반영하는 SW 개발 실습 지원, SCI로 대표되는 과도한 외국 논문 중심의 평가 자제, 자유공모과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IT 관련학과를 무분별하게 통합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전공 역량 강화 및 전문 SW인력 확보를 위해 컴퓨터 SW 교육체계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둘째,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은 SW산업을 통신산업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통신연구소와는 별도로 첨단SW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SW연구소 설립과 SW에 특화된 정책 수립을 위한 SW산업정책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통부에 SW산업국을 설치해 정부의 SW산업 육성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셋째, SW 불법복제 등 제값을 주지 않는 관행은 SW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 요인이다. 따라서 공공 분야 정품 정가구매, 최저가 구매방식 및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인증제를 통한 기술 중심의 구매 관행 정착 등 개발자의 권익보호 및 SW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장관은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신 인프라를 갖고 있다. 또 반도체, 휴대폰, TFT LCD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SW산업 발전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최적의 시기다. 모처럼 SW의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SW산업이 IIT839 전략의 완성과 IT산업 경쟁력 강화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SW산업 도약의 원년’ 선언을 계기로 각계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을 견인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SW산업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김진형 한국정보과학회장, KAIST 교수 jkim@c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