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파 이용 분야는 확대되고 전파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전파 자원의 부족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전파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와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파의 사용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자,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파 특성을 가진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간 발빠른 행보와 논리 전개는 점입가경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3개 이동통신사의 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 설전을 벌인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그만큼 전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1903년에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의 무선전신법(전파법)이 만들어져 주파수 관리가 시작된 이래 선진국들은 더욱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및 특별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또 시장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시장 중심적인 개방형 주파수 관리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이에 걸맞은 주파수 관리를 전담, 전파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기술 발전 및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FCC나 영국의 오프컴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전파란 빛과 같이 에너지(힘)가 먼 곳까지 진동을 하면서 전달되는 현상으로, 진동하는 특성을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이를 주파수라 부르고 이 주파수 대역을 토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분양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사용권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무선기기 사용이 활성화돼 어느 장소에서 언제든지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비퀴터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파의 이용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급기야 현재의 기술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 위상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위상과 지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단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입법예고중인 전파법 개정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는 회수하여 재배치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손실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파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시장 중심적인 전파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외국에서는 주파수라는 용어보다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파수가 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일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스펙트럼은 진동수 외에 전파의 세기, 즉 출력까지 포함하는 이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동수와 출력을 기준으로 전파 사용을 세분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축물, 각종 시스템 등의 개발이나 생산에 투자를 집중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에 더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와 같은 물질에 투자를 확대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견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신영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 sys01@ko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