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T 산업 육성정책 “쏠림현상만 증대”

　IT839 등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정책이 오히려 쏠림 현상을 증대시켰으며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됐다.

이명수 LG경제연구원 전자통신전략그룹 책임연구원은 ‘통신방송기업 대형과 가속된다’라는 보고서에서 통신방송 서비스 기업이 대형화됨에 따라 기업규모를 성장시켰지만 기업의 집중화, 과점화 현상을 낳았으며 결국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정보통신 경쟁환경 정책기조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기간통신서비스 산업 매출은 지난해 기준 30조원이며 이 중 1, 2위 기업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라며 “유무선 역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21개인 것을 감안하면 집중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T와 SK텔레콤으로의 집중화는 나머지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공정경쟁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컨버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선행적으로 제시, 통신방송산업이 1, 2위로 재편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명수 연구원은 통신방송기업이 대형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호환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 △효율적인 가입자 믹스(스프린트와 넥스텔 합병) △컨버전스 서비스(미 유선 SBC+위성 EchoStar)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