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곳곳에 구멍

정부가 070 인터넷전화 망 이용대가를 1500원으로 정하고 요금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등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최근 확정했지만 곳곳에서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별정사업자들과 단말기 관련 부품공급업체 등 중소벤처 업체들은 정부의 상호접속 안이 오히려 사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만큼 IP기반(All-IP) 시대에 맞는 요금체계 및 상호접속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500원 안내도 된다?=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과 요금 정책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별정사업자뿐만 아니라 기간사업자들도 1500원의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누가, 어떻게 지불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즉, 이용자가 쓰는 인터넷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공유기를 사용, 2대의 전화기를 사용했을 때의 과금 방식도 문제될 수 있다.

　단말기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VoIP 사업자들도 망이용대가 지불 대상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이얼패드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전화하는 방식과 P2P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들도 1500원을 부과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포털 다음과 제휴해 서비스하는 스카이프 같은 다국적 서비스 회사도 상호접속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통화할 때의 정산방식 등도 해결해야할 숙제다.

　강신각 VoIP 포럼 부의장(ETRI 통합망표준연구팀장)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시작점”이라며 “All-IP 시대 상호접속 방식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집단 반발 움직임= 이와는 별도로 일부 별정사업자들과 단말기 등 중소벤처 업체들은 상호접속 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T중소벤처기업연합회(KOIVA)는 15일 인터넷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회사들로 구성된 업체들은 망이용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지불토록 하는 것은 사업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별정사업자들은 서비스표준계약(SLA) 없이 1500원을 못 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호접속 자체를 포기하고 재판매로 돌아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를 받은 7개 사업자 중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무한넷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유무선 기간사업자들과 상호접속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신규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의가 사라질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