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유럽 온라인 음악 라이선스 기구설립 나서

유럽연합이 국가별로 따로 운영되는 온라인 음악 라이선스 기구의 단일화를 추진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범유럽 온라인 음악 저작권 라이선싱 기구’를 오는 10월 설립하기로 회원국과 잠정 합의했다.

　이는 국가별로 라이선스 기구를 따로 운영함에 따라 유럽 온라인 음악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럽은 25개 유럽연합 국가가 25개의 라이선싱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자들이나 온라인 음악 사업자들이 25개 라이선스 기관과 따로 협상해야 하고 비용도 많아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로이터는 이 같은 복잡한 라이선스 체계와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이 미국에 비해 유럽지역 온라인 음악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의 온라인 음악 매출은 2억700만유로(2억4900만달러)였는 데 비해 유럽은 2720만유로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올해 역시 미국의 온라인 음악 판매가 5억유로인 데 비해 유럽은 1억640만유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내수시장·서비스 부문위원인 찰스 매크레비는 “복잡한 라이선스 체계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 음악가와 사업자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미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