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규제정책 수평적 구조로 변환..정보서비스.전송서비스.네트워크 분류체계

　올 하반기 정보통신부 정책이 지난 2003년 IT839 정책 도입 이후 가장 크게 바뀐다.

　IT839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동시에 통신시장 규제 정책 틀도 수평형(콘텐츠·네트워크로 단순화)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1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정통부는 하반기 정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통신규제 수평적 구조로=정통부는 현재 시내외, 국제전화, 와이브로, 회선설비 임대 등 20개에 이르는 사업자 분류체제를 △정보서비스(정보사업자) △전송서비스(전송사업자) △네트워크(전기통신회선설비, 대규모 설비 보유자는 별도 구분) 등 3단계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네트워크·콘텐츠로 분리되면 포괄적으로 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될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IP 기반(All IP) 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재정립하고 상호 접속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병행하겠다는 의도인 셈. 또 정통부는 통·방구조개편위원회에 맞춰 융합에 관련한 정책과 규제를 일원화하고, 공영방송의 공익성은 강화하는 한편 상업방송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방송정책 적극 진입=정통부는 DMB, 케이블TV, 디지털TV에 대한 정책을 마련, 방송정책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오는 9월 DMB 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DMB 방송국 허가와 해외 진출 구심점을 마련하고, 디지털TV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 디지털TV 활성화 대책반을 꾸리는 등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TV를 전송망 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8월에는 통합형 케이블 셋톱박스 개발에 나서고 10월에는 케이블산업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케이블TV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으로 예상되는 아날로그TV 종료에 대비,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올 하반기에 세울 예정이다.

　◇부가서비스 요금 대폭 ‘인하’=발신자표시서비스(CID) 요금을 이동전화 기본요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은만큼 CID는 사실상 무료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김동수 정통부 국장은 CID와 SMS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공표하고 하반기 사업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ID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도 있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상 여지는 없어 CID는 사실상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무료화하고 SMS요금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금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가서비스는 가능한 한 요금을 내리거나 무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획기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