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개SW 사용 법제화하면 WTO 제소 가능성"

　한국 정부가 조달과 관련해 공개SW 우선 도입을 권고하고 가산점을 제공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경우 미국 SW업체들이 이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조달청이 주최한 전자조달 세미나 관련 초청연사로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크레이머 컴퓨터기술협회(CompTIA) 부사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정부부처의 정보화를 위해 공개SW 우선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컴퓨터기술협회는 전 세계 2만여 개 IT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정부의 공개SW 육성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크레이머 부사장은 “정부가 공개SW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코드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이는 곧 상업용 SW도 코드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는 WTO협정에 비춰 볼 때 제품수출과 함께 기술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 상업용 SW업체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내 SW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정부의 공개SW 사용 의무화에 대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경우 업체들의 WTO 제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금의 국제협정은 개방적이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자국민 대우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강력한 공개SW 도입 의지는 이같은 국제적인 통상협정 추세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컴퓨터기술협회에서는 △정부기관의 SW 선택권 부여 △선택시 경제성 고려 △투명한 조달절차 △국제적 무역협정 준수 △지재권 기준 부합 등을 ’SW자산관련 정부조달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