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협의회…이견 해소는 실패

　21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고위 정책협의회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부처 간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두 부처는 이미 IPTV와 관련 방송법(별정)이냐, 특별법이냐 등 통·방융합과 관련해 첨예한 입장차를 내보인 바 있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IPTV 도입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이견을 해소키로 하는 등 일부 진전된 합의도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정통부 고위 인사는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IPTV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방송위 측은 회의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에 들어가는 등 오후 내내 부산했다.

　◇IPTV, 방송이냐 통신이냐=두 부처는 IPTV의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부처 간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했다. 방송위는 IPTV를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정통부는 반대 의견이다. 방송위는 따라서 별정방송의 범주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통부는 통·방융합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주파수정책 ‘협의’=방송위는 정통부 산하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 방송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해 향후 정통부와 방송 주파수 정책을 협의할 전망이다. 두 부처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주파수 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 방송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관련 정책적 공조의 틀은 마련된 것으로 예상된다.

　◇IPTV 도입 위한 실무기구 구성=두 부처는 최대 쟁점인 ‘IPTV 도입방안’과 관련, 실무협의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IPTV 도입방안을 검토할 실무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합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정통부, 방송위, 방송·통신산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상파DMB 일정대로 추진=두 부처는 그러나 수도권 6개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허가절차를 일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나머지 지역의 지상파DMB 주파수 확보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KBS와 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상파DMB 사업자 5개사의 허가추천을 이달 말까지 정통부에 의뢰하고 정통부는 추천서 접수 후 14일 안에 사업허가서를 내주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 측의 사업허가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사업허가서를 발급,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망=오는 8월 2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부처의 시각차가 워낙 큰 데다 이번 사례가 통·방융합기구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고집하고 있고, 정통부는 국무총리 산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두 부처 간 현안은 당분간 통신과 방송업계를 뜨겁게 달구면서 치열한 논리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부처 간 정책협의는 기구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책이 못 따라가 산업을 후진상태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