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서비스업 육성보다 중요하다"

　‘독일을 벤치마킹하자’

　우리나라가 2만달러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서비스업 육성보다 기존 주력 제조업의 지속적 혁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출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는 20일 미국·영국·독일·일본·네덜란드·아일랜드·핀란드 등 7개 선진국의 산업구조(제조업·서비스업 비중), 무역구조(수출·내수 의존형) 및 발전전략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패턴이 제조업 중심의 독일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독일의 발전 전략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을 벤치마킹해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고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산업전략과 일부에서는 네덜란드·영국·싱가포르 등 강소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80년대 말까지 자동차·기계·석유화학·전자 등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수출을 통해 급성장했으며 90년대 막대한 통일비용, 과도한 복지부담 등으로 경제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 2003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수출 대국의 위상을 확립했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으로 2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내수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의 발전모습을 보였다고 산자부는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산자부 강남훈 산업정책과장은 “서비스업으로의 재편보다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생산성 향상 결과 이탈되는 노동이 서비스업 고용으로 소프트 랜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업종도 생산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유통·물류·비즈니스서비스·교육·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산업 발전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