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IT+국방` 시너지 기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35위)보다 6단계 도약한 29위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IT)기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IT인프라가 8위에서 2위로 약진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IT코리아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정보화와 IT산업의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부상했다. 초고속인터넷과 3세대 이동통신 등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를 보유해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고 인식될 정도로 IT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자리잡았다.

　또 반도체·휴대폰 등은 이미 내로라하는 세계 일등 상품이 됐고 IT산업은 지난해 수출 747억달러를 달성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IT 강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우리의 IT 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외국 기술의 도입(TDX 등) 단계와 외국 원천기술의 상용화(CDMA) 단계를 거쳐, 이제는 세계 표준을 만들고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휴대인터넷(WiBro)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기술들이 꽃 피울 새로운 시장을 국내외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IT산업 가치사슬에 따른 IT839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지털 라이프를 본격화하는 IT산업의 발전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신규 서비스의 도입,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개발을 연계해 기술개발과 더불어 시장이 적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국방 분야는 위험한 환경과 생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요구한다. 인터넷, 보안기술, CDMA 등 현재 사용하는 IT핵심 기술 중에는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것이 많다. 국방 분야는 민간 분야와 달리 기술개발과 더불어 현장에 활용돼 군수시장이 바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국방기술은 첨단산업 기술의 모태가 돼 왔다. 우리나라도 미래 첨단무기 체계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IT와 국방 분야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 최첨단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IT와 국방 분야의 협력은 첨단기술 개발, 시장 창출 측면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의 첨단화·선진화에 민간의 앞선 IT기술이 기여하고, IT 신기술의 초기 시장 창출에 국방 분야가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신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지만 민간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지난 2월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MOU)를 교환했다. 협력을 통해 IT기술과 국방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진흥을 도모하며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방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게 된다.

　IT분야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R&D)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국방정보화의 가속화, R&D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 및 시설·장비의 공유가 핵심적인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또 이 같은 협력이 강화되면 로봇 기술, 사이버 침입탐지 대응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 등 첨단 IT기술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전자태그(RFID) 등의 IT 신기술들이 군수물품 관리 등 군 정보화에 활용돼 첨단제품의 초기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새로운 수요가 보이면 기업은 상용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술·산업의 발전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나아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IT와 국방 분야의 협력은 IT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형태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taegun@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