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자폐기물 규제법 제정 추진

　미 의회가 전자폐기물 규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 톰슨 민주당 의원 등 하원 의원들은 최근 ‘의회 전자폐기물 실무그룹 (Congressional E-Waste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이 실무그룹은 하이테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현황 및 법률 초안을 만들고 법 제정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그룹에는 마이크 톰슨·루이스 슬로터 의원(민주당), 랜디 커닝햄·매리 보노 의원(공화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톰슨 의원은 “실무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폐기물 규제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와 메인주가 이미 컴퓨터와 TV 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컴퓨터 모니터와 TV 판매에 대해 대당 10달러에 이르는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24개주가 서로 다른 전자폐기물 법안을 검토중이다.

　연방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전자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워킹그룹에 따르면 매년 납과 수은 및 기타 독소를 포함한 5000만대 이상의 컴퓨터들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3000톤의 컴퓨터가 버려지며 기계의 평균수명은 겨우 2년에 불과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