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통사업자 실적, 투자비 현황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크게 △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과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부가서비스가 아닌 기본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원가 논쟁에선 사업자, 정통부와 시민단체가 각각 총괄원가와 개별원가로 의견이 갈려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기업의 상품인 부가서비스 요금의 기준을 원가에 맞춰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차이가 깔려 있다. 공공재로서 기본서비스인 음성통화 요금은 원가를 감안해 요금이 정해진다. 하지만 부가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SMS와 CID가 음성통화요금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해 원가를 감안한 요금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는다.
◇원가기준이라면 인하여력 충분= YMCA의 주장대로 CID와 S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투입되는 비용은 많지 않다. 정통부가 진영 의원(한나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ID의 경우 3개 사업자가 투자한 총 금액이 1064억원에 그친다. 시민단체들은 이 비용조차 유료화를 위한 투자일뿐, 애당초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투자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CID서비스망 구성을 보면 고객정보시스템(COIS)을 제외하고 위치등록기(HLR), BS/MSC, 교환기 등은 음성통화를 위해 구축된 장비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주장이 타당하다. 외국의 경우도 CID 무료제공 사업자가 많다. SMS의 경우도 단말기→BTS→BS/MSC→SMS센터→SMS서버→자/타사 이동통신망을 거치는 서비스 경로에서 SMS를 위한 투자는 센터와 서버 일부분에 그친다. 사업자들도 특정서비스만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이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음성통화나 다른 부가서비스의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때 SMS와 CID 요금 인하의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른 부가서비스의 경우도 원가기준으로 보면 모두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SKT측은 “통화연결음의 경우도 기본음을 단순한 링소리가 아닌 음악으로 설정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셈이 된다”며 “수십개의 부가서비스중 잘팔리는 것과 안팔리는 것을 구분해 잘팔리는 것들만 무료화하라고 한다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SKT는 또 외국 사업자중 CID를 무료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지만 다른 부가서비스들은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며 결국 부가서비스 전체를 놓고는 원가기준보다는 요금전략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기본서비스 편입 여부가 관건=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서비스의 성격상 SMS와 CID를 기본서비스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병행해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CID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 기술적으로도 SMS와 CID가 기본 통신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서비스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다. 시스템 구축 비용의 보상개념인 기본료에 이미 SMS와 CID가 포함돼 있다는 시각이다. 김희경 YMCA간사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이고 컬러링 등 이용자에게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원가가 없으니 내려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사용료를 기본료에서 지불하고 있으니 기본서비스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철 SKT 상무는 “기본서비스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이 없고 기본서비스에 CID, SMS 기본료를 반영시키면 결국 마찬가지”라며 “결국 요금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음성통화를 포함한 전체 요금의 적정성을 놓고 평가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SMS의 경우 음성통화보다 저렴한 일종의 대체재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다고 기본서비스에 편입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지 보여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계지출에 부담이 가는 통신요금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간의 경쟁에 맡기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공식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부가서비스를 놓고 사업자간 요금담합을 막고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틀을 정비해야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가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국회 과기정위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요금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사업자간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경쟁중심 요금정책으로 풀어가야
부가서비스 요금인하에 대해 자율경쟁 시장에서 서비스의 원가논쟁이나 부가서비스의 기본서비스 편입논쟁을 소모적으로 벌이는 것 보다는 인하를 유도하는 경쟁의 틀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민간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한다는 요금정책의 기본논리를 가지고 있다.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인가(나머지 사업자는 신고)와 사업자간 망 이용료인 접속료 조정을 통해 민간사업자간 자율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이통시장의 요금정책을 편다. 다른 사업자에 비해 망원가가 저렴한 SKT가 터무니 없이 낮은 요금으로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쥐는 것. 동시에 다른 사업자들이 SKT의 망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요금인하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통부 요금정책의 기본 논리다. 이 때문에 요금정책은 경쟁정책과 맥이 닿아있다.
따라서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요금인하 논란의 해법 역시 해당 서비스의 경쟁도입이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SMS의 경우 사업자간 서비스를 위해 주고받는 망이용대가가 10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이 분야에 경쟁을 도입한다면 현재 30원에서 10원대로 요금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MVNO도입이나 무선인터넷망 개방 같은 이동통신망 개방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진입시키는 등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가가 낮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기본기능에 속하는 서비스이므로 기본서비스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논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시장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투자를 통한 후방산업의 육성효과도 요금정책의 고려요소로 봐야 한다. 사업자의 수익을 요금인하로 돌리는 것도 좋지만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비, 단말기 등 후방산업의 육성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통부측은 “국민 개개인에게 편익을 나눠주는 요금인하도 정책목표이지만 IT산업 육성과 신기술의 도입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미국 시장의 경우 경쟁이 활성화돼 요금이 낮아졌지만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나빠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KISDI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수익을 요금인하, 주주배당, 미래투자 등에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자원배분의 기준은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경쟁과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통신비용 산정방식 문제없나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비중 통신비의 부담가중이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기술변화에 따른 통신비용 산정방식의 변화도 풀어야할 과제로 지목됐다. 정통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통신비 집계중에는 소프트웨어 구입과 기기구입 비용이 함께 반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성통화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물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지만 그 외의 비용이 통신비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정통부는 이에 따라 통계청에 공문을 보내 통신비의 항목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중 재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통신비에 사실상 오락비나 문화비가 포함되고 있는 현실이다. SKT의 경우 무선인터넷 매출이 전체 통화수익의 25%에 육박하고 있다. SKT가 카드사업에 의욕을 보이는 것도 무선인터넷을 통한 매출을 신용카드 결제로 돌려 통신요금으로 과금되는 액수를 줄이자는 생각 때문이다. 통신비 지출의 심리적 저항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자들의 결제 방식에 따라 가입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달라지는 왜곡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통신비에 대한 저항은 와이브로, DMB 등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을 갖는 시내외전화, 이동전화의 음성통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무선인터넷 서비스, 유료방송 서비스 등은 서로 시각을 달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