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차원의 기술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업무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의 한계성을 거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술신보는 정부가 지난해 벤처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 벤처기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새로이 역할을 부여 받았고 올들어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실적을 대출업무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연히 11일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박보좌관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박 보좌관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칼럼에서 ‘박기영의 과학산책-기술 담보로 융자 받을 수 있다면?’이란 기고를 통해 ‘국내 30여개 기술평가기관 중에서 기술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공신력을 인정받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기술신보의 평가인력 185명 중 기술평가 전문인력은 54명으로 29%에 불과하며 전문인력 1인당 연간 평가건수가 310건으로 기술가치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조사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보좌관은 이에 덧붙여 “당연한 결과지만 기술가치 평가의 경험도 부족해 객관적인 평가기법이나 평가모델도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기술신보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신보의 한 관계자는 “대만·핀란드 등 해외에서도 우리의 기술평가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평가툴로 자부심이 있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평가건수와 관련해서도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인력도 평가에 나서기 때문에 평가인력당 평가건수는 연간 84건, 월 6∼7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신보는 11일 현재 전문인력 61명을 포함 총 198명의 평가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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