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침해 방지 `IP차이나` 데스크 설립

중국 변리사·변호사로 구성된 현지특허 전담 조직인 ‘IP차이나데스크’가 설치되고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가 지역혁신센터(RIC)로 통합되며 기술 문화확산에 2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제 24회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서정욱)’를 개최하고 IP차이나데스크 설치,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 운영개선 방안,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 방안 등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표·특허 기술 등 지재권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시급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에 베이징, 칭다오의 투자기업지원센터 내에 IP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키로 했다. IP차이나데스크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현지 출원·등록 업무, 지재권 침해 애로접수 및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사례분석 등을 통해 ‘중국 지재권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TIC구축사업과 RRC구축사업을 RIC구축사업으로 통합하고, 687개소에 달하는 연구·시험센터의 장비 중복 구축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 종료과제에 대해 성과가 우수한 센터에는 장비 구입액의 5∼15%(약 1억∼1억5000만원)의 장비 유지·보수비를 매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술 문화확산 사업을 위해 올해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