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특허료 압력, 방송규제 걸림돌
통신사업자들이 음악과 방송 등 멀티미디어사업을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 보호와 기존의 방송 규제라는 이중 덫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어떻게든 걸림돌을 없애려 하나, 두 사안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갈길이 험난하다.
◇이통사업자, DRM 특허료 압력에 속앓이=MPEG-4를 관리하는 저작권자 모임인 MPEG LA는 최근 공동의 표준(OMA)을 따른 DRM의 라이선스료로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당 65센트를, 서비스이용자당 25센트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 정한 기기당 1달러, 이용료당 1%에 비하면 다소 완화한 조건이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기기 제조업체들은 부담이 크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 이동통신사업자인 오렌지의 프랭크 보울벤 부사장은 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안은 업계 분열을 야기하고, 새로운 모바일서비스를 지연시킬 것”이라면서 “(특허그룹이)사업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안이 적다. 멜로디오라는 미국 회사가 OMA의 DRM 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력이 미미하다. MS가 모바일쪽으로 DRM을 확산하려 하지만 아직 초기다. ‘페어플레이’라는 독자적인 DRM을 갖고 있는 애플이 모토로라와 함께 휴대폰용으로도 개발중이지만 기술 공유에 폐쇄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MPEG LA의 래리혼 부회장은 “이번이 최종제안”이라면서 통신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선통신사업자, 방송사업 규제라는 걸림돌에 직면=인수합병을 마무리해 미국 통신업계를 양분한 버라이즌과 SBC가 본격적인 방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 사업권(프랜차이즈)의 벽에 가로막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00개에 이르는 지방정부와 일일이 운영 채널과 서비스 지역 등을 일일이 합의해야 한다. SBC의 경우 3년내 1800만 가구에 방송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이 기간에 프랜차이즈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서비스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케이블방송사에게 되레 뒤질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한 채널로 동시에 서비스하기 때문에 케이블방송과 기술적으로 다르며 별다른 규제없이 통신사업을 하는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연방 정부와 기관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적어도 프랜차이즈 지역만이라도 광역화해 축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기존 방송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흔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방정부는 가입자를 보호하고, 지역 방송사업자로부터 매출의 5%를 챙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뜻이 없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