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율 인하 추진

정부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위탁관리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 이는 권리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입 감소를 우려한 단체들이 ‘정부의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심동섭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은 14일 “과거보다 저작물 이용환경이 개선되면서 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관리수수료율이 징수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요율에 대해 전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 관리수수료율 인하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저작권 위탁관리 수수료율은 현재 12∼20%대로 관리단체들의 서비스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환경에 맞지 않게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관리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굳히고 신탁관리 단체들에 인하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단체들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화부는 단체별 징수규정 재승인 시기에 맞춰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탁관리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입을 저작권자들에게 좀 더 많이 돌려주자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승인 기간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율 인하 분위기부터 조성하는 것은 단체 길들이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신탁관리 단체로 등록된 곳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한국방송실연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으로 징수규정 재승인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