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공개

　정통부가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형태근 정보통신부 정책국장은 1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SI, SW 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정통부가 마련한 ‘중장기 SW산업 육성안’을 공개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육성안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최종 계획을 확정해 7월 청와대 보고와 동시에 강도 높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육성안은 △SW 시장 육성 △SW 기업 경쟁력 강화 △SW 육성 인프라 확보 △해외 진출 지원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시장 육성을 위해 GS인증을 통해 중소 SW 제품에 대한 정부의 우선 구매 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업들에게 국산 솔루션의 구매비율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SW 시장 확대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거래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작업도 추진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SI 중심의 대기업들 역시 전문화를 주문했다. 올해 초 마련한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경쟁력 확대를 위한 대표 SW를 육성하고 자생력을 가진 업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베디드SW, 공개SW, BPM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품에 대해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저가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SW 육성 인프라 확보를 위해 현재 SW진흥과를 진흥국으로 격상하는 한편 진흥원과 ETRI에 분산된 SW공학센터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급 개발인력 육성과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의 업무영역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국내 SW 산업은 다국적 업체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