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vs 산자부 전자문서 표준중복 갈등

공공부문에 대한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의 중복 문제로 해당 부처와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예산의 이중 집행이나 정부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행정업무의 정보화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범부처 확산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처 간 입장=그간 전자거래진흥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운용해 온 산업자원부는 한국전산원의 표준 지침에 새로 적응해야 한다는 데 불만이 많다.

　하지만 전산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두 기관에서 제정한 지침을 모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침 제정작업시 산자부나 진흥원과도 논의했다”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데이터 교환 포맷시 ‘XML’과 ‘XML 스키마’ 모두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요 항목은 모두 전산원 지침을 따르도록 명문화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정통부, 전산원 등이 내놓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데이터 교환시 △태그명(한글·영문) △등록저장소 △네임스페이스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부문 XML 개발자 지침(2003.12, 전산원)’의 내용이 우선”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통vs산자, 해묵은 주도권 싸움=산자부 산하 진흥원이 ‘XML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정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가 이와 유사한 공공부문 지침을 만들어 표준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골자다.

　따라서 양 부처가 공공부문 전자문서의 헤게모니를 놓고 다시 한 번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두 부처는 e비즈니스 산업 태동기인 지난 90년대부터 전자상거래의 선도 부처가 되기 위해 영역다툼을 해 왔다. e비즈니스 표준화 부문에 대한 양 부처의 중복 투자가 심해진 나머지 두 부처 공동으로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을 설립할 정도였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정부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에는 민간(e비즈니스)에 이어 공공분야로 양 부처의 기 싸움이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 입장=공공분야 전자문서 관련 표준업무를 조정·관장하고 있는 혁신위 산하 전자정부팀 관계자는 “작년에 표준 지침을 마련하면서 부처 간 이견이 모두 조율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일선 부처와 해당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부당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전면 재조정해서라도 전자문서 표준을 공공부문에 조속히 뿌리내리게 한다는 게 혁신위의 기본 입장이다.

　 김준배·류경동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