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1500개의 혁신형 창업기업을 설립하고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은 기술혁신형 기업 1만개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고용 확대’와 ‘벤처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 인력의 창업을 대거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제2 벤처 붐’ 의지에도 부합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1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첫 번째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첨단기술보유자 창업가능=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은 명칭 그대로 신기술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들이 직접 창업해 기술 상용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기술창업 패키지 1000 △실험실 창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의 성과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기술창업 패키지 1000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신기술 및 첨단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예정인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창업교육, 자금, 입지, 컨설팅, 경영·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200개씩 5년간 1000개의 기술혁신형 기업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실험실 창업 활성화는 대학 및 연구소 내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5년간 1000개의 실험실 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중기청은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협조를 통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대학 또는 연구소에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성과 제고의 경우 우수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을 늘리고 부실 창업보육센터는 퇴출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8000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 왜 마련했나=날로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의 해소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지탱할 첨단기술 발굴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신기술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으로 기술혁신형 창업활동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김종운 중기청 창업제도과장은 “박사학위 소지인력의 14.8%만이 기업에서 활동중”이라며 “이들이 창업에 나서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기청은 교육·자금·입지·컨설팅 등 각종 창업지원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시너지가 안 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이날 “창업이 활기를 띠어야 고용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과 및 과제=중기청은 이를 통해 5만명(기술창업 패키지 4500명, 실험실 7200명, 창업보육센터 3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의 파급 효과는 2010년 이후에까지 나타나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도 대학·연구소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서 매년 1500개 혁신형 창업기업과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의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중기청은 이 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운 과장은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모태펀드를 비롯해 재정·민간 투융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