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송사 외국인소유 제한키로

　일본 정부가 해외 자본의 방송사 간접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방송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라이브도어의 니혼방송 주식 인수과정에서 해외투자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니혼방송의 경영권을 간접 지배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총무성은 외국자본의 직·간접 지분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라디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일본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회사의 간접적 경영권 참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 자본들이 현지 회사 설립이나 방송사 대주주 지분 획득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송사들을 간접 통제해 왔다.

　이에 앞서 일본은 최대 통신업체인 NTT 주식에 대해서도 외국인 소유 제한 조치를 취해 비 일본계 자본은 모두 합쳐 NTT 주식 의결권을 3분의 1선까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