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 발족

　특허청은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넓히고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직무발명연구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회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법 제도를 연구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 판례를 조사·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회 창립 멤버는 총 106명으로 특허청을 포함한 정부기관 공무원(43명)을 비롯, 변리사·변호사(30명), 회사원(15명), 연구원(8명), 교수(7명), 개인(3명) 등 각 분야에서 직무발명 관련 전문 인력들이 주축이 됐다.

이 연구회는 △제도분과위원회 △보상조사분과위원회 △판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분기별 위원회 및 연 1회 연구회 전체 발표회를 통해 직무발명보상 관련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연구회 추진 준비위원장인 이재훈 특허청 공조기계심사담당과장은 “최근 직무발명이 기업 경영의 요체로 부각되면서 종업원과 소속 기업간 직무 발명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외 직무발명보상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직무발명 특허출원건은 총 13만9000건에 달했으나,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비율은 20% 미만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