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KISDI원장, 정통부 통·방정책 정면 반박 파문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7일 정보통신부의 통신·방송 융합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주헌 원장은 이날 KISDI 홈페이지(http://www.kisdi.re.kr)의 자신의 칼럼 코너인 ‘블루진에세이’에 ‘통신총각과 방송처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통부가 IPTV라는 용어를 ‘iCOD’로 바꾼 것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이 원장은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고 최근 iCOD로 개명하자고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성 전환’이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IPTV의 방송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돼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다며 ‘주문형 인터넷콘텐츠(iCOD)’로 바꿀 것을 제안했었다.

　이 원장은 또 국무조정실의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실무단 구성을 두고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을 드디어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실무단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융합기구의 조기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다.

　물론 이 원장의 언급은 통·방 융합이라는 큰 흐름에 맞게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규제기관에 대한 비판 사례다. 하지만 방송에 비해 통신쪽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직설적이다.

　특히 KISDI가 그간 정통부 정책에 상응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사실상 산하 연구기관처럼 여겨져왔다. 정통부로선 비록 원장의 칼럼이라 해도 뜻밖의 비판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원장 취임 이후 정통부와 KISDI 간에 흐르는 미묘한 난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 쪽에선 “이 원장이 KISDI를 이제 정통부의 주문에 맞게 논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반문도 나왔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