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놓고 "누리꾼 뜨겁다"

인터넷종량제 도입 여부가 인터넷게시판을 달구고 있지만 정보통신부와 KT 등이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연구조차 시작하지 않아 네티즌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국민참여넷의 (실명)참여게시판에는 지난 2월 28일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의견이 올라온 이래 도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글과 댓글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방(아고라)과 엠파스 등 주요 포털에도 ‘KT가 종량제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진짜 이유’라는 글 등이 올라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입장 밝힌 바 없다”=지난해 ‘인터넷종량제’ 논쟁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KT,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들이 도입 의지를 밝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면 올해 인터넷종량제 논쟁은 정부와 사업자들이 입장을 밝힌 바 없이 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네티즌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분당 50원을 받으려 한다 △P2P 프로그램만 집중 단속한다 △트래픽유발자 상위 5%를 타깃으로 삼는다 등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IP 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벌인 간담회에서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종량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아직 ‘애드벌룬’ 수준일 뿐 정책 대안과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일부 소호사업자와 파워유저들이 최근 초고속인터넷 수익이 저하되고 시장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종량제 도입으로 수익저하를 돌파하려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미리 반대 의견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난해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공식 연구 시작해야=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업자들과 정통부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네티즌의 비난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종량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소지가 있으며 지난해 9월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도 지난해 5월 ‘OECD 국가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 비교’ 리포트 이후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 계획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추진했던 인터넷종량제가 부분종량제인지 △패킷당 요금 △기본 데이터량 산출 △실제 상위 10%의 사용자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지 △IP기반(All IP) 시대, 종량제 도입 타당성 여부 △인터넷 비용구조 재산정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액제와 종량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들여다보는 수준이었다”며 “사업자들이 풍선만 잔뜩 띄워 여론의 움직임을 볼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논쟁을 하도록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