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실효성 없는 실업대책

온라인 채용포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 1조4000억원을 투입, 청년 및 취약계층 46만명에게 직업훈련 및 연수, 장단기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층은 물론이고 노인, 여성, 실직자 등 취약계층 17만5000여명에게도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이 집행된단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두는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매년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방법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그 원인이 뭘까. 수많은 구직자 컨설팅 경력이 있는 경력개발 전문가는 한 마디로 이렇게 진단한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떠 안기기만 하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말이다.

　필자가 만난,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한 구직자는 “동사무소 아르바이트로 3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약간의 용돈을 벌었다는 것 외에는 소득이 없었다.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이전과 같은 백수생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발표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46만개의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일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공사나 공공기관 등의 5만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1만명은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간 임시직일 뿐이다. 2005년 한해 동안 41만명은 ‘잠시 동안’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소나마 실업률이 낮아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에 급급하는 것보다 한명의 구직자라도 제대로된 일자리를 갖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김덕화 커리어다음 PR매니저 kimdh@careerda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