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일관성 있는 남북IT교류정책을

입춘이 지나 어느덧 3월, 꽃피는 봄이 왔다. 올해는 해방 60주년이자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다. 비록 연초부터 ‘북한의 핵보유 발언’과 ‘6자회담 참가 무기연기’라는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협상용이었음이 “조건이 성숙된다면 언제든지 회담탁(卓)에 나올 수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IT 산업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작년 6월 북한의 민족경제인연합회(대표 정운업)의 초청으로 평양과 남포 등을 5박 6일 동안 다녀오면서 북한의 변화된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북경협은 물론 IT 교류협력까지 주춤한 형국이었다. 올해 초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한반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듯하다. 우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독일 방문 중 “북한 스스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면 개성공단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동번영’전략을 제시했다. IT산업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진대제 장관은 신년사에서 “2005년은 참여정부 세 번째 해로 IT 분야에서 지난 2년간 수립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남북IT 협력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은 지난 8월 IT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유통 전반을 강력히 통제하는 내용의 IT산업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오늘의 국제정세를 “과학과 기술 그리고 컴퓨터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의 IT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시찰하는가 하면 남쪽의 IT 전문가를 대거 초청하여 북한 내 정보통신문화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국제적인 환경도 나아지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IT교류의 선결조건이며 이를 위한 북미관계 개선, 북한의 6자회담 참가의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북한 핵보유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원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들어 남북 간 IT교류의 활성화를 이룰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남북 하나비즈와 북한 평양정보센터가 2001년 5월 공동투자해 설립한 하나 프로그램 센터와 SK C&C가 IT 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해 계약을 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로 올해가 남북 IT교류, 나아가서는 남북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몇 가지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남북 간의 교류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남북 간 IT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각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민·관합자, 공사 등의 공식기구를 설치하여 대북 경협 혹은 대북 IT투자, 진출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남북한 IT교류와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우선적으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세워야 할 것이다.

　남북 IT 교류의 활성화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모처럼 맞은 이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북한 당국의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IT교류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주도성이 결합된다면 미래 통일한국의 IT 산업 전망은 밝다.

　<최성(열린우리당 의원) choisung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