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인사이드]출연연의 `시어머니` 탄생 예고

　○…과학기술부가 1주일 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사회를 열어 신임 기관장을 선정해 놓고는 과기부 장관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출연연에 협의성 ‘공개 중지’를 지시하는 등 출연연의 사소한 홍보업무까지 간섭, 또 다른 출연연의 ‘시어머니’ 탄생을 예고.

출연연 관계자는 “과기부가 먼저 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연이 나설경우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며 “지금같은 출연연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홍보담당자들 모두 과기부 공보실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비아냥.

○…연구회 개편 후 소속 출연연의 재조정 등 후속 일정 등이 불투명해지면서 표류할 전망.

이는 당초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회기 중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기정사실화.

국무조정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를 통합하고 연구회 이사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산적, 이번 국회에서는 일정 상 통과가 힘들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