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성과와 과제

참여정부 출범 2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딛고 참여정부가 청년 가도에 올랐다. 환율 불안·유가파동·북핵문제 등 내외의 악재 속에서도 지난 해에 2500억 달러를 넘는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웠다. 2005년은 참여정부의 전반 2년과 후반 2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해(bridge year)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고 남은 2년에 대한 대비를 잘해 나가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IT·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노 대통령은 올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2008년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오는 2008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과 선진입국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국가균형발전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전략 △벤처활성화 정책 △U코리아 전략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부혁신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정책이 10년 가까이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2만 달러 고지 위로 올려 놓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통신분야=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내건 참여정부 정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IT다. 실제로 우리나라 IT산업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 세계적인 IT경기 침체와 그간의 국내 경기 부진에도 지난 2년간 연평균 13.2%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중추를 이뤄왔다. 지난해 생산액 240조원 돌파와 747억 달러 달성이 이를 입증해준다.

올해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할 IT 분야 과제는 △IT839전략의 가속화 △디지털국력 강화대책 추진 △대중소△U코리아 전략 등으로 정리된다. 지난해에 체계화한 ‘IT839 전략’의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선진경제 실현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당면과제인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IT산업의 동반성장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기로 했다. 아울러 U코리아 전략의 수립·추진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선진한국 건설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와 제2과학기술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출범 초기부터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기술혁신체제를 창조형 기술혁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매진해 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를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평가의 중심부처로 재설계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부위원장으로 격상했고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개방형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 내에 설치했다.

또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들어 민간중심의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문화 확산 정책을 펴고 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핵심우수인력 양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혁신성과의 전주기적 산업화 촉진 △기초연구역량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선진 한국 전략지도에서의 과학기술분야의 역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외·경제분야= 지난 2년간 노 대통령이 이동한 거리는 총 20만6138㎞이다. 지구 둘레를 4만㎞로 계산할 때 다섯 바퀴가 조금 넘는 거리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14개국을 방문해 정상들과 만나는 등 대외 관계도 개선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 데 이어 한·싱가포르FTA를 체결했고 미국·일본·인도·캐나다 등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을 추진하는 등 대외 통상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25.0% 신장해 지난해에는 수출 2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을 제외한 경쟁국에 비해 가장 높은 신장세다. 이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후 축소되던 무역흑자도 2003년부터 다시 확대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도 전년에 비해 97.4% 증가해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반면 참여정부 2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내수부문 침체는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혁신=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시스템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혁신이다. 노 대통령이 정부혁신을 끊임없이 독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돼야 하며 이는 공무원의 역량이 최고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지난 한해 1월3일 장·차관 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해 혁신적 사고를 강조했으며 정부혁신박람회, 지역혁신박람회 등에 참석해 정부혁신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3년 정부혁신 로드맵을 작성한 데 이어 2004년에는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했으며, 2005년에는 혁신 성과 매뉴얼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e메일을 보내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지 않으면 시동마저 꺼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며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주문정기자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