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수출 연평균 25% 신장

　참여정부 2년간 우리 경제의 내수 부문 침체는 지속된 반면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외 부문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22일 내놓은 ‘대외 부문에서의 참여정부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25.0% 신장하며 지난해 수출 2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을 제외한 경쟁국에 비해 가장 높은 신장세다.

　이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던 무역흑자도 2003년부터 다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도 전년 대비 97.4% 증가하며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 데 이어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했고, 미국·일본·인도·캐나다 등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대외 통상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산업 육성 외에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자무역을 구현, 무역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등 수출기반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연구소는 “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의 성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가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