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율 40%로↓

정부가 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을 내년 6월까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기준으로 4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정보통신부는 16일 ‘SW불법복제율 하향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불법복제율을 0%로 낮추는 작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SW불법복제율 축소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BSA는 2003년 기준 한국의 SW불법복제율이 사적복제를 포함해 48%로 세계 평균 36%를 훨씬 웃돈다고 발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해 주요 시, 도 12개 지역의 불법복제 단속대상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SW불법복제 침해 현황’에서도 침해율은 49.52%에 달했다.

　정부가 1년 안에 불법복제율을 40%까지 내리겠다는 의지는 SW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한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품사용 유도작업과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관련기관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W불법복제율 하향조정방안’에서 정통부는 △지재권 법·제도 정비 △지재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지재권 국제협력 및 통상대응 강화를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지재권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복제물 심의와 시정요구를 일원화하고 저작권침해관련 형벌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SW불법복제율을 0%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안건으로 상정, 각 부처의 감독아래 공공기관 불법복제율을 완전히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일부 청에서 실시하는 단속예고제를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단속대상 업체나 기관이 일주일 전에 단속을 예고해 업체가 미리 정품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해 6월 안으로 SW스트리밍기술 등 새로운 IT기술을 반영한 SW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소 SW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불법복제율 조사주체인 BSA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협상통로를 마련하고 국제콘퍼런스와 APEC 등 국제기구 협력의제도 발굴키로 했다.

　서정란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은 “BSA의 불법복제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BSA의 기준을 목표로 잡았다”며 “당장 올 6월 발표될 2004년 불법복제율을 줄이는 한편 내년 6월 BSA가 발표하는 수치를 최종 40%까지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