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 휴대폰사업 암초

소프트뱅크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휴대폰 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가 휴대폰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요구해 왔던 800㎒대 주파수 배정과 관련, NTT도코모와 KDDI 등 기존 2개사에만 재차 배분할 방침임을 최종 확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소프트뱅크에 800㎒ 주파수를 배정할 경우 기존 휴대폰 이용자 중 일부가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없어 단말기 교체 등이 불가피하다”며 배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총무성은 또 “소프트뱅크 등 신규 사업 희망자들에는 1.7㎓대 등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성은 지난해 여름 현재 이용 효율이 낮은 800㎒대 주파수 대역을 재편해 도코모와 KDDI에 재배분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기존 사업자 우대 정책’이라며 총무성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냄과 동시에 총무성, 학계 전문가 등과 검토회를 만들어 논의해 왔다.

　이 토론회가 3일 정리한 의견서는 소프트뱅크의 진출 시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하고 검토회 위원들의 의견을 나열하는 식에 그쳤다. 이는 소프트뱅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무성의 판단을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무성은 이 의견서를 토대로 도코모와 KDDI에 주파수를 재배분하는 계획을 이달 내로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해 추가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