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화 조직·인력’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팀(팀장 최창학 국장)은 최근 ‘정부 정보화 조직 및 인력정비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 정부 전반의 정보화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께 확정된 정비안에 따라 단계별 시행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추진되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립에 국가 전산·정보화 인력이 대거 집중되면서 각 부처에 남게 될 해당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비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전산센터의 조직·운영 등과 관련, 부처와 통합센터 간 인력 재배치, 아웃소싱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전자정부특위에 주문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마련중인 정보화 조직·인력 정비안은 개방형 계약제 전환과 기존 조직에 대한 새로운 직위·직렬 분류제 도입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어 추진될 전망이다.
‘계약제 전환’은 정부 정보화 인력의 공급 방식을 현재와 같은 고시 등을 통한 패쇄적 방식에서 실력이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계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기관도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직위·직렬 분류제 도입’은 정보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절대다수로 포진해 있는 현행 정부 정보화 인력 분포의 왜곡현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팀은 전자정부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개혁전문위와 인사개혁전문위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12명 내외의 별도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TF 산하에 별도 ‘실무반’을 구성, 행자·정통부는 물론, 한국전산원, 중앙인사위, LG CNS, 삼성SDS 등 민·관을 대거 참여시켜 실무안건을 준비토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번 정비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전산직 공무원(정부정보화협의회)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민간의 사례도 적극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창학 전자정부팀장은 “정비안을 통해 특정 이해그룹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조직 내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정비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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