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헌재 부총리, 정부 덩어리규제 완화 주력, 수출 10% 증가 전망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덩어리규제를 푸는데 주력하고 기업의 기술투자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성장하고 미국 달러화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운용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부의 규제가 심해 기업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기업투명성 제고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일단락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당정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당부분 완화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처리가 이뤄진다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지난해 초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많이 완화됐다”며 “올해 수출은 지난해 30%대의 증가율보다는 낮아지겠지만 10%대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