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상반기 100조원 조기투입

　정부는 내년에 5% 경제성장,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상반기에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며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5%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교통·물류 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정보기술(IT) 관련사업에 총 3056억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상반기 중 공공기관 대상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가 도입돼 대상기관과 채용 목표비율이 정해져 해당 기관에 권고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내년 초까지 지속돼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상반기 재정 투입규모를 올해 같은 기간보다 12조5000억원이 늘어난 100조원으로 확정했다. 신벤처정책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결성, 예정대로 벤처에 투자된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는 내년도 연간 재정투입 규모의 59%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집행하되 내년 초 대학과 고교를 졸업하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1분기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의 60%를 집중하고 상반기에 80%를 소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비자물가는 3%대 초반 △실업률은 3%대 중반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수준이 각각 유지되도록 거시 경제지표를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1분기 중에 신설,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포함한 분야별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금융법 추진 세부일정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업종 특성과 규모를 감안해 개선하는 등 금융시스템 선진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