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정책 부처간 이견 국무조정실서 교통정리

규제기관 간 영역 다툼 및 정책 이견이 디지털방송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이견 조율에 직접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조정관실 주재로 청와대비서실·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를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활성화에 관한 사항 △IPTV에 관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주·관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통 주제로 정해 정책을 협의하고, 각 기관이 논의 안건을 추가로 선정해 타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정책협의회를 매달 정례화하고, DMB 활성화에 대한 기관별 정책과 이견을 모두 조율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안을 내년 2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련 기관과의 이견으로 정체가 지속되는 국책사업이 있다”며 “DMB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정책협의회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