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 분쟁` 줄이는 길

　갈수록 거세지는 외국업체들의 특허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분야 업체들이 특허컨소시엄을 공식 발족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 기업들이 특허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 간 통상마찰을 줄이는 일이자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기업 간 또는 국내기업 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해당업체가 독자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되지 못했다. 임시 방편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를 공동 주관기관으로 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개 대기업과 주성ENG 등 23개 장비업체, 포항·광주 등 3개 지역의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국의 특허공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미 국내 전자업계 최고경영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업체의 특허공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허CEO포럼을 결성해 놓은 상태여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특히 컨소시엄은 앞으로 2년간 기업연구소 전문가와 변리사를 참여시켜 특허분쟁의 효과적 대응전략과 사전 예방체제를 마련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도 수립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선진 장비업체의 핵심특허를 분석해 사안별 대응특허를 마련하고 협상을 통한 라이선싱, 우회기술 개발, 공동특허 이용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은 우회기술 확보 및 공정기술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시 한층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IT강국으로서 IT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발굴·육성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외국업체의 특허공세에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시일과 비용 지출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칫 잘못하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기업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기는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해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 특허컨소시엄에서 추진할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업계가 자구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컨소시엄이 발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잘하는 일이다. 더욱이 특허대응전략이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과제가 도출될 경우 이것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와 관련한 기업들의 현안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축적해 놓은 특허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런 와중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효율적인 대응이 거의 불가능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컨소시엄이 발족한 만큼 수세적인 입장이 아닌 공세적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의 일본 진출이 늘고 있다. 이는 일부 특수분야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이 분야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입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특허관리나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모처럼 맞이한 일본시장 진출확대의 호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업계의 특허공세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최대한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비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기술이 생존의 원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