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신고제 전환에 PC방업주 반발

　자유업인 PC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PC방업주들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집단반발,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PC방 업주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기영 IPCA)는 14일 광화문에서 전국 500여 PC방 업주가 참여한 가운데 PC방 자유업 고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항의 방문·1인 시위·사이버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김기영 회장은 “PC방을 신고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며 시대에 흐름에 반하는 규제”라며 “전국 2만3000여 PC방 업주를 대표해 협회장직을 걸고서라도 신고제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안)은 현행 음비게법상에서 자유업으로 규정돼 있는 PC방을 신고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물론 상당부분 진흥보다는 규제에 대한 조항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