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벤처정책, 금융·세제 지원 등 6개 지원분야 확정

사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2차 벤처기업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중기청 이은범 벤처정책과장은 ‘벤처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세제 지원 등 연말에 확정할 신벤처정책의 주요 골자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내달 최종 발표키로 한 ‘신벤처정책’이 △금융·세제 지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부 공공구매 확대 △벤처 시장기반 구축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 △민간 자율역량 강화 등 6개과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 등에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5개 부처와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등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본사 후원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최한 ‘제2차 벤처기업특별위원회’에서 이은범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장의 ‘벤처 재도약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8일 벤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금융·세제지원 등 6개 중점 지원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로 주관부처 지정 및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각 분야별 주관 부처 및 주요 지원 계획을 보면 금융·세제 분야의 경우 재경부가 주도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진입 및 퇴출 제도 개선 △기업 인수합병(M&A)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세제 지원 등에 주력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 분야는 △대·중소벤처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협력 강화 △공공기관·대기업의 구매관행 개선 등이 핵심이며 중기특위 주관으로 산자부·공정거래위원회·중기청이 지원해 확정하기로 했다.

산자부가 주도하는 시장기반 구축은 △부품소재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조기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 구매의무 확대가 핵심으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및 공공구매 정보망 구축 그리고 조달가격 현실화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는 이미 알려진 1조원 모태펀드 조성계획 추진을 비롯해 정부 및 연기금의 벤처조합에 대한 출자 확대, 벤처캐피털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개선, 코스닥의 역차별 제도 개선 등이 담겨 있다. 민간 자율역량 강화의 경우 벤처기업협회가 제안한 △사업정리 119 운영 △사업 재도전 펀드운영 △실패의 사회자산화 △벤처확인제도 등 특별법 운영문제 등이 반영됐다. 공공구매,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 민간역량 강화 등은 각각 중기청이 주관한다.

이은범 과장은 “글로벌 경쟁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창출 시스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과거 벤처정책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벤처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