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위(FCC), 국제이동전화 접속료 규제 움직임

미국 통신위원회(FCC)가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를 규제할 움직임이어서 대응이 요구됐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권오상 전 주임연구원(현 미국 FCC 국제국 법률 인턴)은 23일 정보통신정책 지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FCC가 국제이동전화 접속료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와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FCC는 최근 국제이동전화 접속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외국이동통신터미널논의(FMT NOI, Foreign Mobile Termination Notice of Inquiry(FMT NOI)’를 발표했다.

FCC는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FMTR)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동전화 접속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전세계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권고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FCC는 각국 규제기관의 새로운 FMTR 개선 움직임에도 이동 국제전화 접속료가 차별적으로 부과되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과돼 미국 국제전화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동전화 수신자에도 요금을 징수한다. 발신자 요금부담 제도 시행 국가와 수신자 부담 시행 국가간 국제전화 이용요금 차이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FCC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지만 결과에 따라 FCC가 FMTR에 대해서 취할 입장이 밝힐 수 있어 우리 사업자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