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도시 법안 정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며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기업도시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지난 9일 국회에서 발의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 특별법(안)’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해 실질적인 기업도시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토지수용권 부여 과정에서 50% 협의매수 요건 삭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적용 △교육·의료시설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