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29.6%, 환경규제로 애로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3곳은 환경규제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국내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4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9.6%가 ‘환경관련 규제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7.6%는 국내 환경규제로 인해 최근 3년 사이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 또는 다른 나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38.0%는 ‘환경관련 규제가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45.0%) △지나친 지도단속(23.6%)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에 따르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외투기업 A사 관계자는 “환경기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사전에 방문일시를 고지한 뒤 전문가를 동반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불시에 방문해 실수로 인한 사소한 위반까지도 엄격히 제재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단위:%)

구분 응답률

엄격한 배출기준 18.6

까다로운 행정절차 45.0

지나친 지도단속 23.6

환경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7.1

기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