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통부·방송위

사진;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진대제 장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1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의원들은 정책의 허구성과 관리 소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통부 정책 실천 의지 집중 추궁=정통부 국감은 20여일간 지적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실천의지를 재점검하는 데 질문이 집중됐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인터넷 중독 소외에 대한 영상물을 준비, 작년 국감에서 밝힌 대책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왜 오늘은 통신사 인지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겠다고 말을 바꾸냐”고 질책한 것에 대해 진 장관은 “인증키 복제도 가능해 두가지 모두 병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IT839가 가입자와 경제효과를 중복으로 책정하고 있다”면서 “BcN 등 새 인프라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실천방안을 만들라”며 경제효과의 허구성에 대해 꼬집었다.

한화갑 민주당 의원은 21일 “IT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IT뉴딜 정책을 구체화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뉴딜이라 언급할 만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책에 대한 획기적 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중기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41.8%에 불과하다”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정통부가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지연을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것 아느냐”면서 검색사이트 구글 검색결과를 보여줬다. 진 장관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류 의원은 정보보호진흥원의 설문조사 보고서를 들면서 “개인이 밝히기 싫어하는 정보를 어쩔 수 없이 기재해야 해 피해사례가 는다”며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도록 제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은 KT가 추진하는 ‘소디스’라는 개인정보임대업의 정보유출의 우려했다.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통·방 융합의 발전을 막는 방송위원회의 위성 DMB 지상파 재송신 금지 조항에 대해 “진 장관은 구태의연하게 피하지 말고 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방송위와 부딪혀 해결하라”고 주문했으며 진영 의원(한나라당)도 “통·방 융합위원회의 조기 설립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전담반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자부의 부처 효율성 문제 제기=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산하기관 47개 중 산자부 퇴직관료들이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기관은 총 31개로 66%에 달한다”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실인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은 “산자부는 많은 산하기관과 산업을 주관하면서 이를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을 구비했느냐”고 묻고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형 정부부처로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방송위의 방송사 관리 부실 성토=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확인감사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를 집중 거론했다.

　성유보 방송위원은 “이달 안에 재허가를 모두 끝내겠지만, 땅투기 의혹을 받는 MBC와 이익의 사회환원이 문제가 된 SBS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보류하고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언론통폐합시 취득한 자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우·정지연·유병수기자@전자신문, kwlee·jyjung·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