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 벤처 보증 5%도 안돼...업체 수 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 중 벤처 비중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신보 국감에서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신보는 올들어 9월까지 총 5만5371개 기업을 보증했으며 이 중 벤처기업은 2673개사로 전체의 4.82%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2427개사·4.15%)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2001년(4538개사·7.53%)과 2002년(3035개사·5.20%)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기술신보는 설립목적에 비춰볼 때 보증대상 기업은 신기술사업자”라며 “신용보증기금과의 특화된 영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과 같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의 경우 5년 이상을 초과해 계속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전체 보증기업의 31.62%에 이르고 이들 기업의 보증금액은 총 보증금액의 45.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정 보증기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보증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 기업에 대해 실시한 대위변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술신보가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위변제한 기업수는 2만여개에 달하지만 이 중 정상화된 기업은 8419개(42%)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며 “대위변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보증규모를 축소 또는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기술신보 보증 현황>(단위:개, 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 60,211 133,394 58,313 135,974 58,389 137,942 55,371 130,238

벤처기업보증 4,538(7.53) 26,098(19.56) 3,035(5.20) 17,850(13.12) 2,427(4.15) 14,946(10.8) 2,673(4.82) 17,503(13.43)

※2004년은 9월말 현재 기준.

※( )는 총보증 기업수 및 총보증금액에 대한 벤처기업 보증기업 및 보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