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육성책에 공식 문제제기

　한국MS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개SW 육성정책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MS(대표 손영진)는 14일 ‘오픈소스 SW 논쟁에 대한 입장’이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개SW 육성책은 국내 SW산업 개발에 역행하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고샤우형 BSA아태지역 정책담당 부사장이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방문해 한국정부의 SW육성책이 공개SW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이은 것으로 정부의 공개SW정책에 대한 다국적 상용SW 업체들의 반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MS는 정부의 오픈소스 지원 정책은 출발부터 다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소스 기반의 산업 모델은 인지도에 의해 성공 여부가 좌우되며 소규모의 국내 리눅스 전문업체에 자금지원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이 있다 해도 발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MS는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IT시장에서 SW의 가치와 개발 보상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픈소스 진영의 견해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기존 SW업계를 죄악시하고 정치적 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오픈소스만을 권장하거나 육성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오픈소스SW는 근원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려는 시도로 가치의 대중화가 아닌 가치의 제로(0)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개SW 육성정책과 더불어 상업용 SW 육성이라는 대안 쪽으로도 일부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