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전산원·정보문화진흥원

　○…13일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을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운용 미숙을 비롯해 소기업네트워크사업 성과 미미, 광대역통합망(BcN)의 인프라 미흡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집중됐다.

　◇돈들이고 운용 못하는 전자정부=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주민등록 등초본의 오프라인 발급건수가 지난 99년 1억통에서 작년에는 1억2000통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지난 2001년 정부가 구축한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현재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약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작년 현재 주요 국가기관의 전산망 가운데 웹서버·DB서버 등 주요 서버는 79%, 네트워크는 32%, 스토리지는 15%만이 이중화돼 있어 장애 발생시 나머지 부분에서의 서비스 중단이 우려된다”며 “특히 전산원은 어느 국가기관 전산망이 백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 이중화체계 구축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복마전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지난 2001년 9월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관한 의원들의 추궁도 매서웠다.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이 사업을 통한 ASP 가입기업의 해지율이 지난 2001년 33.7%에서 작년에는 54.5%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며 “올 8월까지의 해지율은 43.3%로 다소 주춤하나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작년의 경우 두루넷, 하나로텔레콤 등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부실로 해지율이 급증했다”며 “전반적인 경기하락도 한몫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해지율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웹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가입률 증가·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의 총예산인 174억원 가운데 8월 말 현재 절반도 안되는 75억2000만원만 집행됐다”며 “특히 교육사업비의 경우 배정받은 90억원 중 6억2000만원만 집행돼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에 대한 국감에서는 중고PC 보급사업의 실효성과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해소 방안을 묻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중고PC의 불량률이 90%에 달해 공짜 PC를 나눠주고도 욕을 먹고 있다”며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PC를 교체할 때 고사양 PC를 기증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 협조 공문조차 보내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김낙순·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진흥원이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김석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220여개에 대한 인터넷 보급률 등이 포함된 기본 자료를 진흥원에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지역별로 정보화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경동·김유경기자@전자신문, ninano·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