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감을 통해본 우리나라 정보화 현주소

IT 강국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단면들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국감 자료에서는 이같은 우리의 정보화 현 주소를 반영하는 부정적인 수치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고PC 부처 기증률 0.55%, 70%가 펜티엄Ⅱ급 =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중고PC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적 위주의 보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 등 다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급 중고PC 중 70%가 펜티엄 Ⅱ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 PC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강성종(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정부 부처가 기증한 중고 PC는 전체의 0.55%에 그쳐 부처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강 의원은 또 국회가 기증한 중고PC는 단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격차 갈수록 벌어진다 = 정보화가 진전될 수록 ‘못 가진 자’의 소외의 골은 상대적으로 한층 깊어졌다. 진흥원이 올 상반기 실시한 정보격차 지수 조사 결과 저소득·저학력층의 정보 격차는 양적으로 크게 벌어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의 질을 측정한 질적인 정보활용 지수는 전체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18% 수준에 머물렀다. 2002년 기준으로 일반 국민과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37%로 선진국에 비해 2배였다.

진영(한나라당) 의원실은 그 중에서도 남녀간 정보화 격차가 여전하다는 수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구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 실시한 계층별 정보 격차 실태 추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간 정보 격차는 2001년 12.8%에서 지난 6월 현재 12.4%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인터넷 중독, 전문 인력 태부족 =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7월 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직업별로 블루칼라는 87.7%, 주부는 86.1%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시력저하, 수면부족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성인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심재엽(한나라당) 의원실은 이처럼 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을 상담할 전문 인력이 전국적으로 250여 명에 불과해 1인당 1300명의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