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비 국가 R&D예산의 15%"

우리 나라 전체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기초연구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이 국가 R&D 전체예산 19조687억원의 14.5%인 2조7586억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나라의 전체 국가R&D 예산가운데 기초연구예산 비중은 20%이상인 미국이나 40%이상인 체코 등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우리 나라 기초연구비는 1조5854억원으로 국가 전체연구개발비 11조3366억원의 14% 정도가 투입됐으나 2001년에는 2조250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비 16조1105억원의 12.6%를 차지했다.

　또 2002년에는 국가 R&D예산 17조3251억원의 13.7%인 2조3732억원이 지원되며 지난 해에 이어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001년 기준으로 기초연구예산투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체코로 무려 전체예산의 40.3%에 달한다. 이어 폴란드가 37.9%, 헝가리가 30.3%로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은 20.9%이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도 20%대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초연구예산 투입비율이 12∼1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응용연구비 비중은 지난 98년 25.1%에서 지난 해 20.8% 3조974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개발연구비 비중은 지난 98년 60.9%인 6조9028억원에서 지난 해 64.7% 12조3361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정부 R&D예산중 기초연구예산 비중을 25%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1% 내외로 비중을 제고할 방침으로 예산증액을 추진 중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