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사업 예산 3500억 타부처로 이관

과기부의 올해 전체 연구개발(R&D)사업 예산 1조3266억원 중 26.4%(3502억원)가 산자부·정통부·교육부 등 8개 부처로 이관된다. 과기부는 줄기세포연구와 탄소나노튜브 등 미래 선도형 태동기 기술 발굴 사업에만 관여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유희열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과기부 집행기능 개편 추진 배경과 진행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이관액의 64.3%에 이르는 2251억8000만원이 산자부로, 1082억6000만원 규모의 연구사업(이관액의 30.9%)은 교육부로 각각 이관된다. 정통부는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중 유비쿼터스 컴퓨팅 원천기반기술 개발 등 108억9000만원 규모의 연구사업을 과기부로부터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산업 상용화 기술 및 기초 연구사업은 산자부와 교육부 등에 넘기고 줄기세포연구와 탄소나노튜브 등 미래 선도형 태동기 기술 발굴 사업에만 전념하게 된다. 과기부는 또 현재 산자부 소관인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을 과기부로 일원화해 원자력 원천기술 기초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희열 KISTEP 원장은 “과기부가 국가 R&D사업의 평가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 사업 중 일부를 관계부처로 이관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부는 원자력기술(RT)과 우주기술(ST) 등 복합장기대형 사업을 총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