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토너카트리지 EPR 포함 논란

토너카트리지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프린터 업체들이 맞서고 있다. 프린터·복사기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지 불과 한달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원안대로 토너 카트리지를 EPR 대상품목에 포함,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한국HP 등 프린터 제조사들은 오는 2006년부터 토너카트리지를 EPR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대안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한 시범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보전’과 ‘시장논리’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환경유해성이 높은 프린터는 물론 폐토너카트리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행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업체의 견해가 팽팽한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폐토너카트리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법예고안을 만들지 않은 환경부의 행정절차에 다소 아쉬움이 생긴다. 업체들의 반발이 일자 정확한 자료 파악에 나선 것은 업무의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재활용업체들이 활발한 사업을 펼치면서 폐토너카트리지는 재활용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폐토너카트리지는 이들에게 생명줄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프린터 제조사들의 논리다. 토너카트리지는 그동안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때문에 재활용업체들의 진입을 막으로 안간힘을 써오면서도 우리의 토양과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폐토너카트리지의 자체적인 재활용엔 소극적이었다.

이러 상황에서 토너카트리지를 EPR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자사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의 토양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프린터 제조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디지털산업부·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